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적용시기 총정리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적용시기 총정리

by. 신박맨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습니다.는 말이 현재 우리나라를 표출하는 듯하네요. 정치, 경제, 사회 등 많은 부분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유명인들 사생활 문제, 정치권의 대립, 대내외적으로 좋지않은 경제 상황 등, 하지만 앞의 문제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필요한 사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게 됐고 정부도 3대 사회 개혁적 과제 중의 하나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등 앞으로 변화하는 연금개혁적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세 번째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데 현재 9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12나 15 이후 두 배인 18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은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과 함께 OECD 국가들 평균 보험료율이 18.2라는 언급이 들어있습니다. 갑자기 보험료 인상하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령별로 차등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5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450 중장년층은 5년 만에 인상하고 230대 청년층은 10년에 걸쳐 천천히 인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 개선

네 번째는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높여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해외투자 비중을 올리고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확충하는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한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1988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5.1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8가 넘는 손실을 냈지만 올해에는 7월 기준으로 1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차이점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일부 공무원은 연금을 일하는 동안 모은 재무 경우에 따라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개인의 근무 이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와 연관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은 퇴직 후 생긴 사유에 따라 여러가지 시기에 이루어지며, 조기 퇴직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재무상황을 계획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당신을 위해 언제나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급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8세로 변경

현행 보험금수급연령은 생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대 만 65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급연령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수령하는 경우 1년당 7.2의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주고 있었는데 이 역시 사실상 수급연령을 늦춰서 기금 고갈을 최대한 연기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급연령을 늦추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지연 시킬 수 있어 수급연령의 연기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수령 나이가 만 60 세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현행 만 65세에서 68세까지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상향

1차 연금개혁이 실시된 이후 소득세율은 여전히 9에 머물고 있어 물가 상승과 연금고갈 등을 대비해 보험료율을 현행 대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특위에서는 2025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해서 2036년 기준 15까지 순서에 맞게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는 급여에서 9의 보험료율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4.5씩 지불하 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를 15까지 순서에 맞게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출산율이 저조한 시 점에서 이후 세대가 부담해야할 개개인의 비용을 늘려야만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위의 제안대로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당초 예측하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시기인 2057년보다.

공무원 연금표 및 수령액 계산기

2023 공무원 연금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기 홈페이지 위 모든 과정이 복잡하시면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한데요.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에 접속하면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요.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클릭하신 후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연금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