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대체공휴일 차이 제헌절은 국경일인가 공휴일인가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대체공휴일 차이 제헌절은 국경일인가 공휴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임시공휴일이 어떤 기준일지 그리고 대체공휴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어 해당 내용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휴일의 종류부터 살펴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휴일 연관 용어에는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미시행 공휴일

신정1월 1일 법정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님 현충일6월 6일 추모하는 날이므로 미시행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원칙적 공휴일 대상이 아님

선거일은 수요일이며 공휴일과 인접일 피하도록 하는 성격이 있어 공휴일 적용 여지가 없음 2023년 5월 27일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은 국경일은 아닌 불교 기념일입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이지만, 대체 휴일이 처음으로 해당되는 석가탄신일입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적용되므로 5월 27일 29일 3일 연휴가 주어져, 3일간 황금 휴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와 휴일 수당 관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무입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150지급되며, 만약 8시간을 초과한 경우 200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별도 합의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대신 다른 날 휴무일로 갈음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이 해당되는 사무실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번 설연휴의 경우 2월 9일 금요일부터 2월 12일 월요일까지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죠. 유급휴일이란 개념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일을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휴일에 쉬었다. 하더라도 결근처리 하지 말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임금 외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급제 알바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 기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주는 보너스 휴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순서에 맞게 시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사 간 약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 시, 하루 10만 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일하는 경우 단,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