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소 기능을 통한 적격증빙 자료 보관

공전소 기능을 통한 적격증빙 자료 보관

1.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었을 때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작성직선 공급가액과 부가세2.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사업과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예를 들면 남의 기업 임대료를 대신 지급 하는?사업과 전혀 무관한 자산의 구입 및 수리비용?괴상한 상황들이 해당되겠네요.3.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트럭 125cc 이하 이륜차위의 4가지에 적용되는 경우유류대, 수리비, 렌탈료 등전반적인 차량유지비 모두 공제 가능 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불공입니다.

법률개정으로 인한 개선점

2013.1.1.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세대상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사업자가 면세대상 재화 혹은 용역비과세대상 포함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규정에 따라 기업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것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이에 따라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면세대상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공급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구입, 유지 및 임차

비영업용소형승용차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를 잘게 나누어보시면 다음과 같다. 비영업용 자동차, 소형 자동차, 승용차입니다. 비영업용 자동차는 자동차일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활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업무용에 사용하는지 유무가 아닙니다. 자동차 자체를 통해 임대수입, 매매 수입 등이 생기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즉,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소형 자동차는 8인승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원이 8인 이하이면 소형차에 해당하고 9인 이상이면 대형차에 포함됩니다. 승용차는 사람이 타고타니는 차를 말합니다. 화물차 등은 승용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단어 같아 보여도 따로 보시면 쉽습니다. 이 단어들의 뜻을 조합하면 1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2 8인승 이하인 3 사람이 타는 자동차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기준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필수인데요,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기준을 알고 그에 따른 재무 방안을 미리 세운다면 한층 효과적인 비용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매입세액의 경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적격증빙이 갖추어져 있으면 사업용으로 사용된 항목 대부분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되었듯,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공급시기관련 개선방안

납세의무자가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탈세목적이나 등등 위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받는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과 이에 따른 거래징수가 이루어졌으나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독특한 사정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예외없이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는 결과가 생길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영세사업자인 경우 과잉금지원칙을 초과한 결과가 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자체는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에게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자유롭게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어디까지나 면세농산품을 과세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품을 그대로 공급한다거나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다시 과세결정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