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급 주사보 경사 소방장도 등록대상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시기 절차 처벌)

공무원 7급 주사보 경사 소방장도 등록대상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시기 절차 처벌)

공무원 재산등록제 고지거부는 공무원의 재산, 경제활동, 소득신고를 의무화한 대한민국의 정책입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과 비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공무원들이 그들의 활동에 관해 책임을 지게 될 지고 어떠한 잠재적인 이해 충돌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정책은 정부 내의 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들의 영향력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졌다.

그들이 그들의 자산과 소득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등록대상 재산

등록대상 재산범위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직계 존비속도 등록의무이나 예외적으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나 타인부양의 경우 고지거부를 통해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재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해당되는 권리, 동산 등이 있으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변동신고시 등록재산의 가액 기준시점은 연마다 12.31.입니다.

최초신고 시에는 임용이나 승진된 날의 기준가액을 등록합니다.

재산등록 시기

재산등록은 최초신고와 변동신고로 나눕니다. 최초신고에는 신규, 승진이 있으며 변동신고에는 정기, 의무면제, 유예복귀, 재등록, 퇴직이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승진 시 최초로 재산등록을 하고 연마다 정기변동신고를 합니다. 나머지 재산신고는 퇴직, 파견 등 신분변동이 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최초신고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정기변동신고는 연마다 2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재산공개 및 심사

재산공개는 공무원 재산등록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상의 한계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대상은 보통의 2급 이하 공무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1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무원들만 대상입니다. 보통 연마다 3월 중에 공개되며 관보등에 기재되며 우리들은 뉴스로 해당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재산공개 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며 소명정보를 함께 첨부합니다.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과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며 비공개 대상자는 연중심사를 하나 보통 9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합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의 누락 실수 문제

재산 공개 과정에서의 누락 실수는 공직자 후보 시절부터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과 같은 경우, 재산 공개 신청 과정에서 일부 재산을 실수로 누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판을 받았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누락 실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의 강화뿐만 아니라 명확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국외의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사례

미국과 유럽 연합 등 국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8년부터 주식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매수한 날을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의 액수, 종류, 거래소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의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법AML에 따라 회원국 내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정보를 밝히고 있으며, 이에는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와 같이 가상자산으로 거래가 가능한 형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전문가들은 공직자들이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연관된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해야만 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과 연관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직자들이 보유한 전체 가상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해야만 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공개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들의 업무상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논란 국회에서의 가상자산 연관 법안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업무상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악용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