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개시 연령과 수령 금액 같은 30년 근무인데 100 만원 차이가 난다고 65세 정년

공무원 연금 개혁적 개시 연령과 수령 금액 같은 30년 근무인데 100 만원 차이가 난다고 65세 정년

2024 공무원 연금이 3.6 인상률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 비해하면 인상률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연금 수령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퇴직했을 경우 에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금 연금은 공무원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퇴직한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공무원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은 받지 못하지만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군인 기준

직업 군인의 경우 소령을 기준으로 계급 정년이 현재 45세에서 50세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현재 직업 군인의 정년은 계급별로 하사 40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소령 중사 45세, 중령 상사 53세, 준위 원사 55세, 대령 56세, 준장 58세, 소장 59세, 중장 61세, 대장 63세, 원수 종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군인 직급별 정년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를 오픈하고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2008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음에도, 직업군인은 1993년 정년연장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며 불평등하다는 지적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령 정년연장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년연장 장단점

장점은 65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정년연장이 될 경우 노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할 수 있고 단점은 공무원 정년연장이 되면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미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있으므로 공무원 정년연장이 65세로 된다면 연금을 받는 연령 또한 늦춰지게 되겠죠. 공무원 연금이 국민 연금에 비해서는 좋다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보험료율에 있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공무원

2000년 12월 3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 지급은 퇴직시 바로 시작됩니다. 2000년 12월 3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2001년 1월 1일 기준 20년에 미달하는 햇수의 2배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연금 지급은 퇴직시 바로 시작합니다. 2001년 1월 1일 기준 20년에 미달하는 햇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2015년에서 2016년 퇴직시 만 57세부터, 2017년에서 2018년 퇴직시 만 58세, 2019년에서 2020년 퇴직시 만 59세, 2021년 이후 퇴직시 만 60세부터 연금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추측 시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산업별, 직업별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안은 임용시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정년연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추측 시점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초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만 60세인 의사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연도별 연금 수령 나이

아래표는 퇴직 연도별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입니다. 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같이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1953년생부터는 점차적으로 연금 수령나이를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1969년생 후로는 출생자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공무원 연금 수급 연령은 1996년 임용자부터 65세 순서에 맞게 연장됩니다.

이같이 연금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해졌으며, 법 개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원래 수급 연령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 7095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을 가거나, 급하게 큰돈이 필요할 경우에 조기노령 연금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