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증여세공제 늘리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증대 검토

결혼자금증여세공제 늘리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증대 검토

1. 자녀 1명만 낳을 경우 혜택없음 2022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로 떨어진 경우에서 둘째까지 출산한 부모만 현행 출산 크래딧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첫번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부여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운영 자원 중 70 국민연금 기금 저출산 대책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국민연금의 기금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고 국민연금 기금소진을 더욱 급속도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 100 지원으로 변경하여 문제해결이 필요합니다. 3. 사후 지원방법 현재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의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서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와 수급조건은?

국민연금의 개시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며 수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최소개월수인 120개월에 미달이라면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을 통해 120개월을 채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에서 조금 모자란데요?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이라면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동안의 연금을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정부에서 50, 월 최대 46,350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종합소득액이 연 6천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기준 농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농지 넓이가 1,000m2 이상이어야 하고,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어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등 다음과 같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많이 올라서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 연소득 4,3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이나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에 관심이 없으셔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시거나 4대 보험 내지 않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직장가입자도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분들 중에서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을 하게 되면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노후를 위해 지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미만, 종합소득액이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산 크레디트

이 외에 출산 크레디트과 군복무 크레딧이 있었는데 얼마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산과 군복무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크레디트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는 18개 우러, 총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가능합니다.

군복무 크레딧이란?

2008년1월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므룰 이행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국제협력봉사요원,전환복무자가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