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서류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

개인회생신청서류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

개인회생은 이자 100에 원금도 97까지 탕감이 가능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변제금으로 투입하여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 동안 채무를 분납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으로 계산한 총변제금보다.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총변제금이 더 높다면 더 높은 쪽으로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로 탕감받을 수 있는 액수는 개별적으로 사건과 채무자의경우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정 내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로 빚을 얼마나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지, 개인회생을 하는 게 유리할지 파산이나 워크아웃을 활용하는 게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연관된 실무상 문제점

필자는 이번 범정부차원의 선량한 채무자를 위한 법률개정안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나 다음과 같은 실무상 문제점이 있어 조심스럽게 이를 개선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절차지연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채무자들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게 되어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잘 된 일이지만 반대로 이런 수많은 서류들을 법원직원들이 직접 발급해야하는 애로사항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지연이 과연 개선될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든다.

아래표와 같이 개인회생접수건수는 2022년 89,966건에서 2023년 121,017건으로 대폭증가하여 법원의 업무가 아주 가중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출서류 서류간소화 추진배경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너무 방관하여 그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 때문에 그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대로 법원의 검토도 받지 못하고 신청단계에서 개인회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기에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채무자들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려면 그 날 생업을 포기해야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범정부차원의 선량한 채무자를 위한 적극행정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법안 제출 후 약 2개월 만에 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필자가 블러그에서 여러번 강조하였듯이 정부의 정책은 그 정책이 간절히 필요한 특히 상처받는 국민들을 위하여 상황 및 시대에 맞게 변하여야 합니다. 이번 범정부차원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시기 적절하였으며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인회생채무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89조 제3항 및 제4항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개인회생 신청관련 12개 기관 42개 행정정보를 추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정하는 날로 하였습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절충안 제시

필자생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 즉 개인이 자체적으로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이번 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대로 개인회생채무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법률대리인이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이번 채무자회생법에 선정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개인회생 신청관련 12 개 기관 42개 행정정보 중 법원의 업무과중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회생업무의 신속을 도모합니다.

만일 이번 개정안대로 업무가 추진될 경우 자칫하면 법원의 업무과중으로인하여 신건 검토가 늦어질 것이 예상될 뿐만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일 법률대리인 사무실이 필요서류 발급없이 채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을 때 필요서류와 신청서가 불일치할 경우 법원의 보정권고를 다수 받게 된다면 지금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