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하지 않았으나강한 질타
정치구단주 윤석열, 이상민 해임 사실상 거부. 국조 향방은? 서해 피격 서훈 초고속 기소. 다음 수순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어준 내일 검찰 소환조사죠? 박지원 네, 한 열흘 전에 이미 조정을 했는데. 그게 몇 사람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흘러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 자다가 일어나서 페이스북 올려서 모든 기자들이 공유해서 잘 나왔어요. 김어준 조선일보가 먼저 보도했죠? 박지원 TV조선. 김어준 아, TV조선에서. 박지원 네. 사실은 오늘 나와서 공장장이 분명히 물을 거란 말입니다. 언제 갑니까? 그러면 내일 갑니다.
나는 갔다. 오지만 공장장은 잘립니다.
야 3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 소추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하여 사전 재난예방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국회 의결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중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발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쿠데타 사테의 심각성 경찰청장 회의 서장회의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답변 >> 방금 그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가늠하도록 하고요 그전에 질문하신 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마당에 다시 기자 회견을 하게 되었나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방금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한겨레 신문 존 중기 기자 문의 경찰 쪽에 그러한 장관님의 뜻을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인이라는 뜻을 전하셨습니까?이상민 행안부 장관 답변 미소 뭐 워딩이 중요한데요 제가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도 있는 행위다.
그 단순한 징계 사유를 넘어서 형사 처벌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이런 사테에 대하여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