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절차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절차 (2022년 1분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을 이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대상, 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급, 기준일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과 여행, 숙박업 등 비대상 업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말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라면 거의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할 때는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 월별 일평균 판매 수익 감소액,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급여 비중,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율 등이 고려됩니다. 1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경우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자료 등을 통해 계산되나, 신고자료가 별도 없는 경우 업종 아니면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됩니다.

2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의 경우는 말 그대로 2022년 4월 1일 2022년 4월 17일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아니면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실제 이행한 일 수를 의미합니다. 3) 보정률의 경우 매분기마다.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일 날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사흘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5월2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시스템 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급속도로 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세청 과세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일

약 32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300만원 이전 안이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원 올려 1000만원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구 소요 재정은 약 22조 4000억원으로 이전에 볼 수 없던 큰 금액이라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여당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일주일 안팎의 준비 절차를 걸쳐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도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금 수령액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21년 3분기는 보정률이 80로 였으나, 방역조치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어 90로 상향하였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판매 수익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두텁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 자료의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나 상계합니다.

소상공인 1000만원 신청방법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소상공인 1000만원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문자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사이트에 방문해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별도 신청서류는 필요없으며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헷갈리실 경우 아래 설명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