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추경 편성 4월 가능성
광주,전남,전북,제주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737억원6.6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581억원이 증액된 1조1046억원, 특별회계는 883억원으로 156억원이 늘었다. 주요 예산 편성 분야론 교통지역개발 275억원, 농림 71억원, 안전일반행정 59억원, 사회복지보건 50억원, 환경 5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억원, 문화관광교육에 22억원을 하나하나씩 반영했다. 윤병태 시장은 정부의 강한 건전 재정 기조 확립과 세수 감소 등으로 예견되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대비하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유익한 필수 예산액을 반영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시대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안정을 비롯해 개별화된 복지, 사회안전망, 재난 안전과 관광, 기업 유치, 푸드테크, 귀농귀촌 등 미래성장동력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제8기 지방 선거 신규 시책사업도 꼼꼼하게 챙겼다.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한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판매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민생물가안정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3조1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원 규모로 지급합니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합니다.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합니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신용자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외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들의 고용과 소득 안정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액을 편성했다. 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물가 안정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