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to 방법 총정리 가이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to 방법 총정리 가이드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해 이의제기 신청 기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실제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해 억울하게 못 받으셨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분명히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억울하게 못 받아서 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당장에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내가 같은 상태에 처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2일 국민권익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관련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그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보입니다.

청각장애 등록

ABR 뇌간 유발 반응 검사 장비가 구비 된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검사를 받습니다. 미리 전화를 걸어 장애등급 검사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순음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 반응검사 1회를 27일 간격으로 실행한 후에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검사를 마치고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집 근처 주민센터에 제출 합니다. 검증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 되며 청각장애 등록이 완료되면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50개는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게 되며, 방역조치 이행한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상향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최고액 10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는, 연매출 4억원 이상 매출 감소율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은?

2022년 8월 중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에 별도로 안내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정보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아니면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9일 신청이 마감되는 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전금에 관련해서 신청 방법과 대상,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가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지급 안을 마련해서 준비한 만큼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2차 방역지원금 수령한 경우에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손실보전금 기초 지원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 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자료, 국세청이 수집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윤석열 후보자 시절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공약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급된 400만 원 에 더해600만 원을 합쳐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차등 보상하겠습니다. 발표하여 600만 원을 온전히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5월 30일월 7월 29일금 최대 약 2개월간 신청집행 상태에 따라 변경 가능 5월 30일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1만 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2만 개사 6월 1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무관 신청323만 개사 중 미신청 업체 6월 2일목 1인 경영관리 다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25만 개사 6월 13일월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 지급 개시23만 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낮 12시부터 7월 29일 마감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방역지원금 3차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5월 30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이뤄집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 사업체는 SMS가 발송되지만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지원 정책이 그간 코로나로 인한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마음고생을 하신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성심성의로 소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