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 회복 통합대기지수 서울 나쁨

기온 회복 통합대기지수 서울 나쁨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2016년 4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 마디로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의심했는데, 앞으론 의심하지 않겠단 의미입니다. 1 환율관찰대상국 환율관찰대상국이란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2015년부터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총 3가지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입니다.

서울 지하철, 오늘 9시부터 이틀간 파업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출근 시간엔 정상 운행할 방침을 밝힌 만큼 영향이 없겠지만, 퇴근 시간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서울 지하철 파업 인력 감축 문제 등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결과입니다. 공사는 만성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6년까지 2,000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운영 실패 책임을 지게 될 떠넘기면 안 되고, 주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인력 감축 반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전업무 외주화, 정년퇴직 인력 채용 등을 두고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어제 열렸던 교섭은 6시간 만에 결렬됐고,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 서울 지하철 파업에 따른 영향 이틀 동안은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료만 10.6원 상승, 가정용 동결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 당 평균 10.6원 오릅니다. 가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동결됐습니다. 1 산업용 전기료 상승 한국전력은 산업용, 그중에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평균 10.6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소상공인 등이 쓰는 일반용 요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전기를 활용하는 고객은 약 4만 2,000호로, 전체 고객의 0.2 수준입니다.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총사용량의 절반 정도에 육박합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중견기업은 월 200만 원, 대기업은 3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초등 12학년에 체육 과목 생긴다

국민학교 12학년 교과에 체육 과목이 따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입니다. 1 초등 12학년 체육 과목 신설 현재 초등 12학년엔 다른 체육 교과가 없습니다. 1982년부터 다른 체육 시수를 운영하지 않고 음악미술과 수업 시수를 분담했고, 1989년부턴 아예 체육음악미술을 통합해 코믹한 생활이란 한 과목으로 가르쳐왔어요. 2 도입 배경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부족해진 저학년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늘린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초등 12학년의 체육 수업 시간은 2년 합쳐 약 80시간인데, 2025년부터 이를 144시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 아이 낳으면 자동 육아 휴가 추진

정부가 출산휴가 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전개 중이라고 합니다. 1 도입 배경 지금도 육아 휴가 신청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연한 불이익이 예상돼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죠. 때문에 신청승인 절차를 아예 없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2 적용에 따른 안좋은점 현행법상 공무원은 육아 휴가 3년1년 유급 및 2년 무급, 민간 기업은 최소한 1년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받습니다.

육아 휴가 사용자가 급증하면 국가 고용보험이 부담할 육아 휴가 급여가 연간 수조 원대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1 조희대 조희대 전 대법관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대법관 시절 주요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유명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최고법원 판결 전원 합의체가 종교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고 판단할 때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다라며 반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2020년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 왔어요.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미 대법관으로 임명될 때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퇴임 후엔 교수로만 활동해 온 만큼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