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새마을금고 공제금 청구 실비 청구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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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식 기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이사장 자격요건 신설과 편법적 연임제한 등 개선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경우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되어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본질적으로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3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겨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권력

이런 구조적인 독재 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구축돼 왔다. 일부 지역 이사장들은 새마을금고법의 허점을 악용해 무제한 연임으로 종신 권력까지 행사했다. 새마을금고법에선 이사장 4년 임기를 2회 연임해 최대 12년 임기를 보장하는데, 중임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임기만료 전 사직 후 재출마하는 식의 꼼수로 임기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었어요. 이사장으로 한번 선출만 되면 이런 식의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으니 사실상 종신 권력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횡령·배임·갑질이 반복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중앙회는 방관했다.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중앙회는 무대응 혹은 경징계가 상당수였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그랬다고 합니다. 내부통제를 기대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기금을 따로 마련하여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각 지역에 있는 지점들이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또한 지점마다. 별도로 진행되니 지점을 분산하여 예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라고 하는것은 은행이 망하면 정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이 은행 대신 돈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는 수백억 원 크기의 부동산 연관 대출이 부실해지면서 영업이 중단되고 돌려받기 어려워진 대출금을 떠안은 채 같은 지역 금고와 합병하기로해서 일어난 사태입니다. 물론 본인이 맡겼던 돈은 금액에 독립적으로 원금과 이자 모두 그대로 이전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격자 신분 및 처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인턴계약 후 연수원 집합연수 및 현업 OJT를 실시합니다. 연수원 집합연수 및 OJT는 3개월 내외로 진행되며, 연수검증 후 독특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정규직원으로 채용합니다. 본회의 인턴과정은 기간제 인턴직원 채용이 아니며, 정규직원 채용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앙회와 함께하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2180만명에 달합니다.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알고 거래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효시는 1963년 설립된 경남 산청의 하둔신용조합입니다. 산업화 시대 초기 서민들이 상호 부조를 위해 직접 자율적으로 세웠다. 새마을운동이 역점 사업이 되면서 조직망도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공적자금을 받을 때에도 새마을금고만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향토 정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 특색을 키운 덕이었다.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했고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들도 대출을 이용하게 해주면서 규모를 키워갔다. 새마을금고는 회원 출자로 설립된 개별 금고와 이들을 감독지희망하는 중앙회로 구성됩니다. 1인 1표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됐습니다.

무늬만 비영리기관 논란지배구조 확 바꿔야

새마을금고의 근간은 새마을금고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에선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으로 규정합니다.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우는 상호부조적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실질을 보시면 실제로 비영리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회원들의 이익배당을 추구하는 데다. 비회원도 신용공제 일을 이용하게 되면서부턴 사실상 상업형 금융기관과 유사해졌다. 협동조합이란 비영리법인에서 점차 상업적 금융기관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고법원 판례를 보시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시각 변화가 엿보입니다. 기존엔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동일인 한도 제한 위반도 다른 회원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는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배임죄라 봤다. 비영리법인 성격의 협동조합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